면책1 알기쉬운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와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의 정의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마련된 절차입니다.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이르는 자에 한정합니다.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,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3년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절차 1 신청 기각사유발생시 -->> 기각 2 회생위원선임 3 중지,금지명령/보전처분 4 개시결정 변제금 모으기 5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이의 -->>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 채무자 미참석 -->> 폐지사유 7 변제계획인가 불인가 -->> 폐지 8 변제금 성실히 납부 3회이상연체 -->> 폐지 9 면책 면책취소 신청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.. 2022. 11. 10. 이전 1 다음